국가재정이 흑자재정을 위해 경기부양 역할을 포기한거임.그런데도 오히려 세수는 적자...추경도 안하고..점점 골든타임을 잃고 있음.
정센
2024.04.16 22:18
[plazma] 국가재정이 흑자재정을 위해 경기부양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 차라리 나쁘지는 않지, 그러면서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들어갔잖음, 어떻게든 감세를 유지하려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의 명분을 삼은 것임, 실제로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이 재정이 구멍이 생기겠지 .. 사실상 국가 경영을 포기하고 부자들 열심히 돈 벌어서 도망갈 준비 하는 것 같은 수준임
coolio
2024.04.17 10:52
[plazma] 정센님 말이 맞음. 원래 22년도나 23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PF에 과하게 몰린 거품을 빼야했는데 안한 문제가 누적되어 나온거임. 세금을 깍아주는게 아닌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는데
정광이
2024.04.16 14:1028년생김지영
2024.04.16 14:53plazma
2024.04.16 21:57짜장2900
2024.04.17 01:00